외교부

(정보제공: 주함부르크총영사관)

북독일 4개 연방주(함부르크, 브레멘, 니더작센, 슐레스비히-홀슈타인)
경제동향 ('25.07.26.-08.11.)

가. 산업 및 에너지 동향

1) 미국 배터리 기업 라이텐(Lyten), 노스볼트 인수

ㅇ 미국 배터리 제조기업 라이텐(Lyten)은 노스볼트 슐레스비히-홀슈타인州 하이데 공장을 포함한 유럽 사업 전체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혔고, 이를 위해 8.7(목) 예비 계약을 체결함.

   - 라이텐은 매입가가 기존 자산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금액이라고 밝혔으나,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.

   - 라이텐은 리튬황 배터리를 개발하는 실리콘밸리 기반 스타트업으로, 드론과 우주정거장에 사용할 배터리를 생산하며, 이미 2024.11월 노스볼트 캘리포니아 사업장을 인수하고, 2025.7월에는 폴란드 그단스크 사업장도 인수

ㅇ 쿡(Cook) 라이텐 CEO는 8.8(금) 기자회견에서 전체 프로젝트가 즉시 시작될 것이며, 독일은 전체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.

   - 이를 위해 현재 관계자들과 일정 조율 및 추가 자금 조달 등 논의 중이라고 함.

ㅇ 다니엘 귄터 주총리는 금번 인수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, 최종 계약까지 세부사항 조율 단계에서 노스볼트 하이데 공장 관련 사항에 대한 연방정부와 독일재건은행(KfW)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함.

ㅇ 한편,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노스볼트 하이데 공장에 보증한 6억 유로의 채무가 회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며, 연방-주정부가 약속한 7억 유로의 보조금이 라이텐에 지원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,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검토 중임.

2) 북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지 경매, 사상 최초 무입찰 종료

ㅇ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이 북해 해상풍력발전시설 확장을 위해 실시한 북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지 2곳 경매가 8월 초까지 이례적으로 입찰자가 없어 종료됨.

   - 업계는 비용 상승, 전력 시장 불확실성 등 시장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결과라고 평가

ㅇ 연방네트워크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2026.6월에 두 부지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, 카테리나 라이에 연방경제장관(기민당)은 해당 부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함.

ㅇ 한편, 당초 연방정부 목표치인 2030년 해상풍력발전 30GW 용량 목표를 약 1/3 수준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고, 2025년 상반기에는 신규 가동을 시작한 풍력발전시설이 0기로 미진한 상황임.

※ 독일 해상풍력발전, 2030년 목표 달성 불가능할 전망

ㅇ 독일 연방해상풍력협회(BWO)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가동 용량을 30GW로 확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됨.

   - 동 협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동을 시작한 해상풍력 터빈은 0기로,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최대 19.5GW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함.

   - 주된 원인은 보르쿰 3기 풍력발전시설 등 풍력발전시설은 완공되었음에도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면서 가동이 불가해진 등 인프라 부족 문제

ㅇ 연방해상풍력협회(BWO)는 정부가 해상풍력발전부지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, 사업 이행 지연 시에 대한 벌금은 현재 실효성이 없는 수준인바 이를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

3) 슐레스비히-홀슈타인 주정부, 풍력에너지 지역계획 초안 발표

ㅇ 슐레스비히-홀슈타인 주정부는 7.29(화) 풍력에너지 지역계획 초안을 발표하였으며, 의견 수렴 후 2026년 가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.

   - 이는 2027년까지 연방주 면적의 2%(2032년 3%)에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풍력에너지면적법(WindBG) 요건을 충족하고,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

   - 슐레스비히-홀슈타인 주정부는 동 계획에 따라 관내 410개 지역을 풍력발전 우선 지역으로 지정하고, 2026년까지 주 전체 면적의 3.4%에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할 예정

ㅇ 슐레스비히-홀슈타인州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발전시설 15GW 용량을 확충하고, 2040년까지 독일 최초의 기후중립 연방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.

   - 슐레스비히-홀슈타인州의 현재 육상풍력발전 총 용량은 9GW이고, 인허가가 완료되어 건설 예정인 발전 용량은 2.7GW,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인 용량은 2.4GW로, 2030년 15GW 목표는 달성 가능할 전망

ㅇ 슐레스비히-홀슈타인 주정부는 금번 계획을 통해 연방정부가 지정한 주 면적 2% 목표치를 달성하게 됨.

   - 이에 따라 EU의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(RED-III)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인 개방조항(?ffnungsklausel)은 가능한 조기 종료하여, 풍력발전 확장 계획을 주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임.

4) 니더작센州 올덴부르크-동프리슬란트 수자원공사, 수소 생산을 위한 중수 처리 시설 건설 추진

ㅇ 니더작센州 올덴부르크-동프리슬란트 수자원공사(OOWV)는 현재 계획 단계인 수소산업단지 부지에 폐수를 정화해 수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중수 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 중임.

   - 이는 향후 수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물 수요도 높아질 것에 대비한 조치로, 수소 생산에 음용수를 활용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

ㅇ 한편, 니더작센 엠덴(Emden)에서 이미 320MW급 수전해 설비를 건설 중인 에너지 기업 EWE는 초기에는 지역 수도공사와 협의해 음용수를 사용하고, 장기적으로는 강, 호수 등 표면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임.

5) 라인메탈, 브라운슈바이크 소재 드론 생산공장 인수

ㅇ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2025.7월 민간 드론ㆍ경비행기 생산기업 라이히트베르크(Leichtwerk)의 브라운슈바이크 소재 사업장 전체 및 직원 40명, 기술 등을 인수함.

   - 라인메탈은 향후 브라운슈바이크 사업장을 군용 무인기 개발ㆍ테스트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

   - 라이히트베르크는 재정난으로 최근 파산 절차를 진행했으며, 라인메탈이 브라운슈바이크 사업장을 인수했으나, 기업 전체를 인수한 것은 아님

6) 폭스바겐-보쉬, 2026년 중반까지 자율주행 레벨2 대중화 계획

ㅇ 폭스바겐과 보쉬는 2026년 중반까지 자율주행 레벨2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대중화 계획을 밝힘.

   - 메르세데스-벤츠와 BMW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급 차량에만 적용하는 것과 달리, 보쉬와 폭스바겐은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

ㅇ 동 기업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현재 함부르크 MOIA 프로젝트를 포함해 유럽, 일본, 미국 등 실제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.

ㅇ 특히, 동 기업의 자율주행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을 탑재해 중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됨.

7) 함부르크 주정부,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디지털화 투자 금융 지원

ㅇ 함부르크 주정부는 함부르크 투자진흥은행(IFB Hamburg)과 공동으로 ‘함부르크 디지털 크레딧(Hamburg-Kredit Digital)’ 프로그램을 운영,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디지털화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.

   - 이는 정보보안, 자동화, 클라우드, ERP 등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, 최대 250만 유로의 저금리 대출과 최대 2만 유로의 보조금을 혼합한 지원 사업

   - 이는 독일 개발은행인 연방재건은행(KfW)가 추진하는 기존 디지털화 사업과도 연계되며, 디지털화 컨설팅 비용 7,500 유로도 별도로 지원 가능함

나. 해양경제ㆍ물류

1) 함부르크, 2027년부터 크루즈선 항만 육상 전력 사용 의무화-EU 의무 규정보다 3년 조기 시행

ㅇ 함부르크 경제부는 7.28(월) 2027년부터 함부르크 항만에 정박하는 모든 크루즈선에 육상 전력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, 이는 2030년 시행 예정인 EU 규정보다 3년 빠른 시행임.

   - 함부르크는 2017년부터 알토나 크루즈 터미널에 육상 전력 공급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4년 슈타인베르더 터미널, 2025년에는 하펜시티 신규 터미널에도 육상 전력 공급 장치를 추가 운영

ㅇ 육상 전력 사용은 그동안 자율적이었으나, 2027년부터는 함부르크 항만 정박 시 반드시 선내 발전기 대신 육상 전력을 사용해야 함.

   - 함부르크는 이를 통해 선내 발전기에 사용되는 디젤에 의한 탄소배출을 피하고, 유럽 내 육상 전력 사용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힘.

2) HHLA, 신임 CEO 임명

ㅇ 함부르크 소재 항만운영기업 HHLA는 9.30 퇴임 예정인 앙겔라 티츠라트(Angela Titzrath) 현 CEO의 후임으로 예룬 아이싱크(Jeroen Eijsink)를 10.1일자로 3년간 임명한다고 발표함.

   - 아이싱크 신임 CEO는 네덜란드 국적으로, 지멘스, DHL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유럽 최대 육상 운송 기업 중 하나인 Girteka Group의 CEO로 재직 중이며,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받음.

다. 기타 경제동향

1) 키일세계경제연구소, EU-미국 무역협정 논평-한국 등 국가와 전략적 무역 동맹 권고

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7.28(월) EU와 미국이 7.27(일) 체결한 EU산 제품 일괄 관세 15%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 합의에 대해 이는 WTO 원칙에 위배되며, 글로벌 무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적 논평을 발표함.

   - EU와 미국은 7.27(일) 협상에서 EU가 미국산 에너지 7천 5백억 달러 구매 및 대미 추가 투자 6천억 달러 등을 전제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EU 제품에 일괄 관세 15%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

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이러한 합의는 단기적으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한 EU의 유화책(appeasement)에 불과하며, 장기적으로 WTO 규칙 기반 다자 무역 원칙 위반으로 더 큰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함.

   - 단기적으로는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성장률 0.13% 감소에 그칠 수 있지만, 다자간 무역 규칙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평가

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EU 주도하에 한국, 캐나다, 멕시코, 브라질로 구성된 공동 무역 연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.

   - 해당 국가들은 미국 수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로, WTO 규정에 부합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, 이는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임.

ㅇ 키일세계경제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, 이러한 전략적 동맹을 통한 보복 관세 부과 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무대응 대비 34% 증가하며, 이는 글로벌 전체 공동 대응에 비교했을 때도 약 60% 수준의 효과를 가짐.

   - 무역 동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, 항공우주, 제약, 농업 등 대미 경제적ㆍ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 부문에 집중 대응할 필요가 있음.  끝.